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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軍 ‘전시 작통권’ 돌려받나

군대는 왜 있는가? 비상시에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이 발발하는경우 이기기 위한것이 군대이다. 군대는 궁극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전쟁 말이다. 자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작전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얼마인가? GDP 대비 2.7% 약 22조정도 라고 한다. 이 엄청나고 막대한 돈을 들인 군대, 전쟁이 나면 누가 명령하는가? 당.연.히 한국의 군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한다고? 아니다. 한미 연합사가 작전권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목소리가 먹힐까? 글쎄다.. 그건 잘 모르겠지난 나는 좀 비관적이다.

그래서 진보세력에 의해서 문제 제기되어 오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가 이제 점점 정부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점점 불을 지피는듯 하다.

좋은일이 아닐수 없다. 쉬운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급하게 한꺼번에 할 일도 아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날 다른 3명의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조승수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품에 관련된 일들이고, 조승수 의원은 어떤 사회사안에 지지한다는 서명은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것이다.

부끄럽게도 당원임에도 우리당(열린우리당 말고, 민노당) 국회의원 면면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자전거로 출퇴른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정말로 볼 기회는 없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모습을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보았더라면 얼마나 .. 인상깊었을가.. 감동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총선이 언제였던가..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다는 감격적인 순간이.. 다시 생각이 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
“검은 승용차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조승수 의원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누구보다도 소박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던 조승수이기에 오늘의 이 결과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맑은 눈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조승수이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주성영 의원같은, 별볼일없는 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이광재, 임종석, 조승수 의원같은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의원들도 많이 나왔다.

아래 이미지는 2005년 9월 30일 경향신문 만평이다.